디자인 3D도면 제출로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이 쉬워졌어요!
- 최근 10년간 디자인 3D도면 출원증가율 대폭 상승 -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, 최근 10년간 22.3%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.
○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총 출원건의 증가율인 1.6% 보다도 20.7%나 높은 수치이다.
□ 3D도면 제출방식*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에 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, 출원건수는 7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3,483건으로 그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* 현재는 유럽연합(EUIPO)에서도 3D도면 제출방식을 허용하고 있음(2015.9.28.부터 시행.)
□ 3D도면 제출방식을 통한 출원은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출원인에게 편리하며, 심사관에게는 복잡한 형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.
□ 디자인 물품류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, 토목건축용품이 4,741건(19.1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주택설비용품 4,309건(17.4%), 의복 및 신변용품 4,120건(16.6%)순으로 나타났다.
□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, 중소기업이 1만 2,497건(47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1만 2,130건(45.8%), 공공기관·정부 등이 776건(2.9%), 중견기업 661건(2.3%), 대기업 415건(1.6%) 순으로 나타났다.
○ ’19년 총 출원건과 비교해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출원비율이 대기업은 3.8배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1.6배 높아, 중소·벤처기업에서 3D도면 제출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.
□ 한편, 매년 WIPO(세계지식재산기구)에서 열리는 표준위원회(CWS)에서는 우리나라의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3D도면 제출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,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3D도면 제출방식은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.
□ 특허청 문창진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“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아 본 출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.” 고 언급하며 “앞으로도 중소기업·개인 등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하고 꼭 필요한 디자인제도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힘쓰겠다.” 고 밝혔다.
출처 : 특허청
